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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P·ISMP 수립 공통가이드 (7판)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3-11-24
  • 조회117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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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간, ISP의 형식적 수립과 이에 따른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ㆍ운영 사업 부실화 등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

- 구축사업 대가산정 부적정, 데이터 표준화 미준수, 정보시스템 활용률 저조 등 정보화사업 구축· 운영에 대한 외부지적 지속 

- 특히, 기존 정보시스템 재활용 미흡, 중복구축 사업 추진 등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예산낭비 요인 발생

   ISP·ISMP 수립 절차 정립과  최종산출물 검토를 통한 정보화사업 계획 단계의 내실화 및 정보화분야 투자관리 효율화 도모 

- 『예산안 편성세부지침』 및  『예산 집행지침』을 개정하여, 시스템 구축·재구축 예산은 원칙적으로 ISP 또는ISMP 수립 

   이후에 요구하도록 하고, 

- 신규 구축 사업 예산안 편성의 내실화 를 위해 ISP·ISMP 수립과정 전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강화 ISP·ISMP 수립 단계 별 로 

    각 중앙 관서가 준수해야  하는  공통사항과 기본요건을 규정하여 정보화예산 편성·집행의 내실화 도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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